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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청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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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기타
# 관련법령
6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14, 2023. 7. 20.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종교시설 방역지침 조정사항 안내 위헌확인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연장및종교시설방역지침조정사항안내위헌확인
   행정절차법

2022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10년
19.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46873 판결
  [구상금][공2010하,1970]
   구상금
   민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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