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인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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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학원의설립 4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4 소유권이전등기 3 손해배상 3 기소유예처분취소 2 배당이의 2 영유아보육법위반 2 병역법제88조위헌확인 2 위약벌 1 병역법시행령제136조제1항위헌확인	# 관련법령 9 민법 6 헌법재판소법 5 형사소송법 5 형법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민사소송법 2 민사집행법 2 근로기준법 2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18, 2021. 12. 2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위헌확인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제3항[별표]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69, 2021. 1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공2022상,36]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234, 2021. 10. 26.
  병역법 제88조 위헌확인
   병역법제8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166, 2021. 10. 5.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36조제1항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147, 2021. 9. 28.
  병역법 제88조 위헌확인
   병역법제8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21하,134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
  [임대차보증금] 항소[각공2021하,455]
   임대차보증금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19나714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2018가단130463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 수원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19나16310(본소), 2019나16327(반소) 판결
  [건물등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2019년

12.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92975 판결
  [주주권확인의소][미간행]
   주주권확인의소
   상법

2018년

13.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다236296, 23630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의)][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38, 2018. 7.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5. 서울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073069(본소), 2017나2073076(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위약벌][미간행]
   손해배상 위약벌
   민사소송법

2017년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4가합114986(본소), 2015가합10287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위약벌][미간행]
   손해배상 위약벌
   민법

17.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5다10929 판결
  [자동차인도명령][공2017하,2324]
   자동차인도명령
   민법

18.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누106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21, 2016.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 서울서부지법 2016. 4. 28. 선고 2015가합32844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16상,345]
   양수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기본법 민법 상법

2015년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420, 2015.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소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2.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1350]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집행법

23.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나5348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2013년

24.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15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공2013하,1603]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2노1276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1노1219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8.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3428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공2012상,14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9. 서울행법 2011. 8. 16. 자 2011아2179 결정
  [집행정지] 항고[각공2011하,1234]
   집행정지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5516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형법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6. 17. 선고 2011노304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영유아보육법위반][미간행]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영유아보육법위반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고정2107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영유아보육법위반][미간행]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영유아보육법위반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3.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01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2010하,2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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