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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삼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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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0년
2. 청주지법 2010. 4. 21. 선고 2009가합17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0상,853]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2009년
4.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54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9하,1181]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8년
6. 청주지법 2008. 11. 25. 선고 2007나41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상고[각공2009상,55]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7년
1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7.7.1.(277),96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상법

2006년
2005년
16.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56912 판결
  [양수금][공2005.5.15.(226),722]
   양수금
   민법

2004년
18. 대전고법 2004. 7. 21. 선고 2003나5663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04.9.10.(13),1258]
   보험금
   상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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