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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백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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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6 민법
6 형법
6 상법

2. 판례 목록 (59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8년
7.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손해배상(기)]〈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18상,504]
   손해배상
   민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7년
9. 부산지법 2017. 8. 16. 선고 2016나4946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7하,673]
   손해배상
   민법

2015년
2014년
16.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계약금반환][공2014하,1663]
   계약금반환
   민법

2013년
2012년
20.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860 판결
  [건물인도등][공2012하,1820]
   건물인도
   민법

22. 서울중앙지법 2012. 6. 8. 선고 2010가합104084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2하,831]
   손해배상
   민법

2011년
2010년
29.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0하,21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0.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1에대하여추가된죄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공2010하,203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32.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
  [가처분이의]〈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방해 사건〉[공2010하,1855]
   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3.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043 판결
  [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운송사업양도 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09년
4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택일적죄명:업무방해)][공2009상,690]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4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노188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택일적죄명·업무방해)][미간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49.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6.15.(276),9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6년
50.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대여금][공2006.9.1.(257),1500]
   대여금
   민법

2005년
54. 대구지법 2005. 4. 20. 선고 2004나5882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5.7.10.(23),1083]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2004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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