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동일종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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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소유권이전등기 2 손해배상 2 건물명도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해고무효확인 1 위헌제청신청 1 교원징계구제재심결정취소 1 약정금	# 관련법령 12 민법 4 민사소송법 2 국가공무원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교육공무원법 1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1 건축법 1 교육공무원징계령 1 공탁법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두604 판결
  [아파트분양거부처분취소][공2002.3.15.(150),585]
   아파트분양거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민법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1996년

2. 서울고법 1996. 9. 10. 선고 95나10589 판결：상고
  [공유물분할 ][하집1996-2, 51]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5년

3.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3658 판결
  [약정금][공1995.12.15.(1006),3912]
   약정금
   민법

4.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833 판결
  [퇴직연금청구반려처분취소][공1995.11.15.(1004),3637]
   퇴직연금청구반려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5.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0.1.(1001),324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4년

6.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277 판결
  [교원징계구제재심결정취소][집42(1)특,520;공1994.6.1.(969),1491]
   교원징계구제재심결정취소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7.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1)민,167;공1994.4.15.(966),10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8.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부14 판결
  [위헌제청신청][공1993.1.15.(936),272]
   위헌제청신청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04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0.15.(930),275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0.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0.1.(929),266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40(1)특,633;공1992.6.15.(922),17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04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3)민,94;공1991.8.15.(902),2011]
   소유권이전등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누9643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1.5.1.(895),118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1990년

14.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223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885),230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5.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6825,90다카6832 반소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공1990.9.1.(879),1691]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6.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121 판결
  [부당이득금][집38(2)민,17;공1990.7.15.(876),1338]
   부당이득금
   공탁법 민법

17.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7740 판결
  [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집38(2)특,231;공1990.7.1.(875),1271]
   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18.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88다카7252 판결
  [건물명도][공1990.3.15(868),513]
   건물명도
   민법

1989년

19.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22671 판결
  [약속어음금][집37(3)민,255;공1989.12.15.(862),1775]
   약속어음금
   파산법 화의법

1988년

20.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86다카103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집36(3)민,94;공1989.1.15.(840),8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1.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건물명도][집36(1)민,148;공1988.5.15.(823),825]
   건물명도
   국세징수법 민법

22.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853 판결
  [손해배상(자)][공1988.3.15.(820),44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23.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49 판결
  [손해배상(기)][집35(3)민,88;공1987.11.15.(812),1626]
   손해배상
   사법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