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금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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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이의재결처분취소 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3 소유권이전등기 2 손해배상 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2 지방세추징부과처분취소 2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 2 운행정지처분취소 2 매매대금	# 관련법령 9 행정소송법 8 민사소송법 7 지방세법 5 공직선거법 5 민법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 헌법재판소법 4 대한민국헌법 4 형법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90026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714]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창원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노2946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21상,1076]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5. 수원지방법원 2021. 3. 16. 선고 2020나635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9년

6.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두53498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공2019상,1193]
   운행정지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8년

7. 부산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창원)2017누11841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운행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8.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다27010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9.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두34400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0. 창원지법 2017. 11. 23. 선고 2016노3479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상고[각공2018상,9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5두41203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조정인가처분취소청구][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조정인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4두3814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하,148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3.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두54084 판결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공2017상,969]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년

14. 부산고등법원 2016. 9. 21. 선고 (창원)2016누10582 판결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6456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6하,105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6.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6. 6. 22. 선고 2016누10278 판결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미간행]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5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9, 2015. 5. 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제37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6, 2015. 2. 26.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9조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4년

19.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6425 판결
  [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14하,2057]
   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28, 2014. 7. 29.
  조달청 고시 2013-13호 제4조 제2항 위헌확인
   조달청고시2013-13호제4조제2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1. 부산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1004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2. 부산고등법원 2014. 3. 27. 선고 (창원)2013누1341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부산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창원)2013누1549 판결
  [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이의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24. 창원지방법원 2013. 7. 9. 선고 2013구합152 판결
  [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창원지방법원 2013. 6. 18. 선고 2012구합368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196, 2013. 5. 7.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49조제2항제3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7. 창원지방법원 2013. 4. 9. 선고 2012구합2854 판결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미간행]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약사법

2012년

28. 대구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1누304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11년

29. 부산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창원)2011나1791(본소),(창원)2011나1807(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0.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778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14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지방세법

31. 창원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0가합11071(본소),2010가합11088(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12, 2010. 10. 28.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확인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10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염업조합법 전파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33. 창원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9가합10355 판결
  [보관금반환][미간행]
   보관금반환
   민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34.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1341 판결
  [지방세추징부과처분취소등][공2010상,352]
   지방세추징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8년

35.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4258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6. 부산고등법원 2008. 9. 12. 선고 2008누147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지방세법

37. 부산고법 2008. 7. 4. 선고 2007누3657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 상고[각공2008하,140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7년

38.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472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39. 부산고등법원 2007. 9. 14. 선고 2006누5557 판결
  [지방세추징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지방세추징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9736 판결
  [사유림내토사채취허가처분취소][미간행]
   사유림내토사채취허가처분취소
   산림법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625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2. 대법원 2007. 4. 2. 자 2006마717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부동산강제경매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6년

43. 창원지법 2006. 6. 29. 선고 2006구합32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6.8.10.(36),174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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