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1847 판결
[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집38(4)특,294;공1991.1.15.(888),241] 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