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제11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87, 2006. 5. 25.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제11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