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홍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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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구상금 5 손해배상 4 채무부존재확인 1 손해배상금 1 보험금 1 중재인선임	# 관련법령 11 상법 7 민법 4 국제사법 4 민사소송법 1 중재법 1 공중위생관리법 1 비송사건절차법 1 노인복지법 1 선박법 1 개인정보 보호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구지법 2024. 2. 28. 선고 2023나31015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상,181]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민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구상금]〈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093]
   구상금
   공중위생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532182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20년

4.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4901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8.자 2019비합30195 결정
  [중재인선임][미간행]
   중재인선임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중재법

2018년

6.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246186 판결
  [보험금][공2019상,260]
   보험금
   민법 상법

7.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44761 판결
  [구상금][공2019상,283]
   구상금
   상법

8.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278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하,1859]
   손해배상
   노인복지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구상금][공2018상,679]
   구상금
   민법 상법

2017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5가단535919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2108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6년

12.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498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6상,748]
   채무부존재확인
   국제사법 민법 상법

2015년

13.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나4499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제사법

2014년

14.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712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제사법

15.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106058 판결
  [구상금][공2014하,1379]
   구상금
   상법

16. 울산지법 2014. 2. 6. 선고 2012가합381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4상,323]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2012년

17.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103564 판결
  [손해배상금][미간행]
   손해배상금
   상법

18.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판결
  [구상금][공2013상,145]
   구상금
   민법 상법

19. 인천지법 2012. 8. 8. 선고 2011가합1974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하,1033]
   손해배상
   상법

2010년

20.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691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선박법 해상교통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