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상레저안전법제4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954, 2008. 4. 24.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수상레저안전법제4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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