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성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1999년

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9.4.15.(80),62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조선토지개량령 지적법

1998년

2.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집46(2)민,15;공1998.9.1.(65),2190]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7년

3.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0024 판결
  [건물명도등][공1997.9.1.(41),2489]
   건물명도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6년

4.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
  [공사대금][공1996.8.1.(15),2106]
   공사대금
   민법

1994년

5.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15847 판결
  [건물철거등][공1994.3.15.(964),817]
   건물철거
   민법 화전정리에관한법률

1993년

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521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41(2)형,737;공1993.10.1.(953),2473]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2년

7.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9.15.(928),25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9년

8.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34117 판결
  [전부금][공1989.11.1.(859),1465]
   전부금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1987년

9.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575 판결
  [임차보증금][집35(3)민,281;공1988.1.15.(816),163]
   임차보증금
   민법

10.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0 판결
  [사기,강제집행면탈][집35(2)형,651;공1987.10.1.(809),1486]
   사기 강제집행면탈
   형법

11.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6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7.6.15.(802),87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12.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956 판결
  [사기][공1986.10.15.(786),1333]
   사기
   형법

1985년

13.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167 판결
  [사기][집33(1)형,578;공1985.6.1.(753),766]
   사기
   민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