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354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3.7.1.(947),1531] 【판시사항】 조선임야조사령(폐지)에 의한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었으나 연고자의 기재가 있는 경우 국가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함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고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후 위 임야조사서에 기하여 임야의 소유자와 경계를 사정하는 과정에서 국유로 사정되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삼림법 제19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된 것이라면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제10조, 구 삼림법(융희 2.1.21. 법률 제1호)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4. 선고 89다카22876 판결(공1990,1138), 1991.8.13. 선고 91다1189 판결(공1991,2329), 1992.2.25. 선고 91다26065 판결(공1992,1127)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언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21. 선고 92나85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는 임야의 소유자는 도(장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씨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임야의 소재와 지적을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유임야에 대하여 조선총독이 정하는 연고를 가진 자는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연고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규칙 제1조 제2호는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은 연고자로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융희 2년 법률 제1호인 삼림법 제19조는 삼림산야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삼개년 이내에 삼림산야의 지적 급 면적의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대신에게 신고하되 기간 내에 신고치 아니한 자는 총히 국유로 간주(견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삼림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삼림산야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종전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도 위 임야조사령에서 정한 연고자로서 위 임야조사령에 의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위 임야조사령 제10조는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국유에 귀속한 임야는 구 소유자 또는 상속인의 소유로서 이를 사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고 그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후 위 임야조사서에 기하여 임야의 소유자와 경계를 사정하는 과정에서 국유로 사정되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위와 같이 삼림법 제19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된 것이라면 그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9.8.8.선고 88다카27195 판결; 1990.4.24. 선고 89다카22876 판결; 1992.2.25. 선고 91다2606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소유자가 국으로, 연고자란에 연고자가 소외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신고 또는 통지연월일란에 (대정) 7년 12.15. (원심판결의 12.5.은 오기로 보인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삼림법 제19조에 의하여 위 임야가 그의 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유로 귀속되었다가 조선임야조사령이 시행되자 구소유자로서 연고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후 위 임야조사서에 기하여 임야의 소유자와 경계를 사정하는 과정에서 위 소외인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민법 제24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2다43548 (209485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 제10조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제1조

민법 제186조 제245조

삼림법 제19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