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구정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19년
2018년
2013년
6. 대전고등법원 2013. 4. 2. 선고 2012나49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012년
2011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5. 선고 2011나162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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