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애인고용보조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1889, 2002. 4. 22., 기각
장애인고용보조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보조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최저임금법 200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13, 2001. 9. 3., 인용
장애인고용보조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보조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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