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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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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06년
2001년
3.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1.5.15.(130),9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채권양도통지절차이행촉구][공2001.5.15.(130),966]
   채권양도통지절차이행촉구
   민법

1997년
5.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044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8.15.(40),228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995년
1993년
1991년
8.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므828,90므835(반심) 판결
  [이혼][집39(3)특,546;공1991.9.15.(904),2253]
   이혼
   민법 헌법

1990년
9.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92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0.11.15.(884),222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도285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90.10.15.(882),2062]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11.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9412 판결
  [건물명도등][공1990.4.15.(870),765]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12.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217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4(3)특,424;공1987.1.15.(792),114]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4년
1983년
17.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누194 판결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집31(6)특,24;공1984.1.1.(719) 41]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

1982년
19.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누375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2.9.1.(687),702]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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