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기장업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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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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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1410 판결
  [유기장업법위반][공1988.3.15.(820),468]
   유기장업법위반
   형사소송법

1985년

2.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785 판결
  [유기장업법위반][공1985.4.1.(749),452]
   유기장업법위반
   유기장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