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종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77, 2021. 5. 27.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구병역법시행령부칙제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해외이주법 2019년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1, 2016. 9. 29.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 소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헌법 숙박업법 유기장업법 임대주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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