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해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 10. 31. 선고 2011나97272(본소),2011나97289(반소) 판결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미간행] 근저당권말소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76, 2011. 12. 29.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0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61, 2011. 10.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27조의2 대한민국헌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18, 2010. 9. 2.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제3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10.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51197, 51203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건물명도][공2001.8.1.(135),1572] 사해행위취소 건물명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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