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신고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5082 , 2021. 6. 15., 일부인용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취소 거부처분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신고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