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08134, 2014. 9. 2., 기각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민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742, 2013. 7. 2., 기각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민법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보건사회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200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3992, 2002. 5. 13., 기각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민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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