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병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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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골프장회원권확인 2 저작권침해정지 1 보상금 1 공매처분무효확인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등록무효 1 청구이의 1 약정금 1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1 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법 4 저작권법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2 지방세법 2 민사소송법 1 국가보안법 1 건축법 1 가사소송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저작권침해정지등][공2007.5.1.(273),605]
   저작권침해정지
   민법 저작권법

2006년

2. 서울고등법원 2006. 10. 11. 선고 2005나10672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2005년

3.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47782 판결
  [저작권침해정지][집53민,141;공2005.10.15.(236),1585]
   저작권침해정지
   저작권법

4. 서울중앙지법 2005. 6. 17. 선고 2004가합55341 판결
  [약정금] 항소[각공2005.8.10.(24),1253]
   약정금
   민법

2004년

6.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10213 판결
  [골프장회원권확인][공2004.12.1.(215),1949]
   골프장회원권확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2002년

7. 서울지방법원 2002. 10. 30. 선고 2001가합47066 판결
  [골프장회원권확인][미간행]
   골프장회원권확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1년

8.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후918 판결
  [등록무효(상)][공2002.1.15.(146),214]
   등록무효
   상표법

1999년

9.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439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2000.1.15.(98),241]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10.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5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8.1.(87),15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

11.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030 판결
  [공매처분무효확인][공1998.8.1.(63),2009]
   공매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97년

1996년

1995년

14.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공1996.1.1.(1),54]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호적법

1993년

15.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41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5.15.(944),130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92년

17.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112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6.15.(946),146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8.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3564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8.1.(925),2162]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