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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세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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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3년
2002년
3.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6180 판결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공2002.9.15.(162),2078]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2001년
4. 대법원 2001. 5. 25. 자 2001모85 결정
  [구속취소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1.7.15.(134),1541]
   구속취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00년
5.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9.1.(113),18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99년
1995년
8.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641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5.15.(992),183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산림법 조선임야조사령

1993년
9.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4589 판결
  [건물철거등][공1994.1.1.(959),90]
   건물철거
   민법

1992년
12.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7086, 47093(반소) 판결
  [건물철거등·통행권확인등][공1992.9.15.(928),2528]
   건물철거 통행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92다4147 판결
  [임차보증금반환등][공1992.8.15.(926),2252]
   임차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14.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10091,10107 판결
  [건물철거등(반소)][공1990.10.15.(882),2021]
   건물철거
   건축법시행령 민법

1989년
19. 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다카8194 판결
  [건물철거등][공1989.3.1.(843),299]
   건물철거
   민법

1986년
2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300 판결
  [사기미수,모욕,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집34(3)형,526;공1986.11.15.(788),2998]
   사기미수 모욕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무고
   농지개혁법 형법

1982년
22.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361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0(4)특,075,공1983.2.1.(697)227]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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