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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세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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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장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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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건물철거
3
소유권이전등기
2
가등기말소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어업보상금
1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
1
사문서위조행사
# 관련법령
11
민법
6
민사소송법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토지수용법
2
농촌근대화촉진법
2
헌법
2
농지개혁법
1
건축법시행령
1
공유수면매립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21556,215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2003년
2.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406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2002년
3.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6180 판결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공2002.9.15.(162),2078]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2001년
4. 대법원 2001. 5. 25. 자 2001모85 결정
[구속취소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1.7.15.(134),1541]
구속취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00년
5.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9.1.(113),18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99년
6. 수원지법 1999. 5. 20. 선고 98가합8625 판결:항소
[어업보상금 ][하집1999-1, 387]
어업보상금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토지수용법
1995년
7.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569 판결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21]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8.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641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5.15.(992),183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산림법
조선임야조사령
1993년
9.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4589 판결
[건물철거등][공1994.1.1.(959),90]
건물철거
민법
10.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8968 판결
[지적공부상분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공1993.5.15.(944),1302]
지적공부상분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92년
11.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931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0.15.(930),277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12.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7086, 47093(반소) 판결
[건물철거등·통행권확인등][공1992.9.15.(928),2528]
건물철거
통행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92다4147 판결
[임차보증금반환등][공1992.8.15.(926),2252]
임차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14.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10091,10107 판결
[건물철거등(반소)][공1990.10.15.(882),2021]
건물철거
건축법시행령
민법
15.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340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8.15.(878),157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16.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다카187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9.12.1.(861),1666]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7.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9463 판결
[가등기말소][공1989.11.15.(860),1543]
가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8.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39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4.1.(845),4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 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다카8194 판결
[건물철거등][공1989.3.1.(843),299]
건물철거
민법
1986년
20.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654 판결
[가등기말소][집34(3)민,104;공1986.12.1.(789),3113]
가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300 판결
[사기미수,모욕,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집34(3)형,526;공1986.11.15.(788),2998]
사기미수
모욕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무고
농지개혁법
형법
1982년
22.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361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0(4)특,075,공1983.2.1.(697)227]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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