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주선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59, 2014. 6.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70, 2012. 5.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200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22, 2009. 10. 29.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수질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하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8, 2009. 10. 2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금융지주회사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