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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종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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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 관련법령
3 형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1년
2009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2년
10.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다77567 판결
  [약정금][공2002.6.1.(155),1064]
   약정금
   상법

2001년
1995년
12.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5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5.6.15.(994),2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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