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준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2016년

1.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공2016상,566]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 11. 15. 선고 2013나13421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2012년

3.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공2012상,628]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4. 서울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나117688 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미간행]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
   민사소송법 전자서명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양수금][공2009상,570]
   양수금
   민법 민사집행법

2008년

6. 광주고등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나129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7.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8994 판결
  [손해배상(기)]〈군산시 윤락가 화재사건〉[공2008상,65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소방기본법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8.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977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7.10.1.(283),15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07. 4. 20. 선고 2006누2133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10. 서울행정법원 2006. 8. 9. 선고 2006구합1476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005년

11.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12. 서울고등법원 2005. 7. 20. 선고 2004나391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13. 서울중앙지법 2005. 1. 14. 선고 2003고합931,2004고합230,1007,12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 일부 항소[각공2005.3.10.(19),4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민등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4. 서울행법 2004. 8. 12. 선고 2004구합990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10.10.(14),14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002년

15.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299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03.1.15.(170),276]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헌법

2001년

16.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이사장등직무집행정지및출입금지가처분][공2001.3.1.(125),446]
   이사장등직무집행정지및출입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17.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65035 판결
  [손해배상][공2001.1.15.(122),120]
   손해배상
   관세법 국가배상법 민법

18.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35713 판결
  [양수금][공2000.6.15.(108),1233]
   양수금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9년

19. 대법원 1999. 6. 8. 선고 98다6048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7.15.(86),1337]
   손해배상
   민법

1998년

20.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9949 판결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공1998.9.15.(66),2326]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