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11조제2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57, 2010. 11. 2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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