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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종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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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1
# 관련법령
10 민법
5 상법
3 형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6년
2015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2.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손해배상(기)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공2010하,1228]
   손해배상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방조)·업무방해][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2009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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