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좌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62, 2012. 7. 26.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9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1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56, 2011. 4. 2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57, 2010. 11. 2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11조제2항등위헌소원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법원조직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9년
4.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갈(일부인정된죄명:폭행)·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공무집행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협박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2004년
2002년
2001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바33, 2001. 5. 29., 각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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