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태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4. 선고 2004고합349,2004고합99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2. 서울지법 1998. 5. 1. 선고 97고합1364 판결：항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하집1998-1, 58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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