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인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7. 20.자 2022스597, 598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
   민법

201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51, 201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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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477, 201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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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2010년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234,2010전고8,2010초기10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배상명령신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4. 선고 2005고단6978,2006고단518(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