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성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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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2 채무부존재확인 2 공사대금 2 보험금 2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1 부당이득금반환 1 계약보증금청구의소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근저당권말소 1 민사소송법제501조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7 민법 6 상법 5 민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법 3 대한민국헌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종합부동산세법 2 건설산업기본법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353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9, 2023. 2. 1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8, 2023. 2. 1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나2026664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민사소송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407, 2019. 11. 12., 각하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구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2조제4호등위헌소원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8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나852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7.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계약보증금청구의소][공2018하,1956]
   계약보증금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8. 대구고등법원 2018. 2. 22. 선고 2016나2240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법

2017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81, 2017. 9. 26., 각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등 취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등취소
   헌법재판소법

2016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3, 2016. 11. 29.
  민사소송법 제501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501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751]
   손해배상
   민법

2015년

13. 대전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구합1000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4.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4023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상,439]
   손해배상
   민법

2014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2가합69321, 2014가합41006(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16.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나345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30. 선고 2011가합407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1년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0가합6001(본소),2010가합20250(반소) 판결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미간행]
   근저당권말소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 서울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1나1485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보험금][공2011상,1018]
   보험금
   상법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1. 13. 선고 2010가합5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