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강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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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형법제299조위헌소원 1 구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2조제4호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2 대한민국헌법 1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1 헌법재판소법 1 형법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1 상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28, 2022. 1. 27.
  형법 제299조 위헌소원
   형법제299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407, 2019. 11. 12., 각하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구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2조제4호등위헌소원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