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407, 2019. 11. 1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407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푸르메 담당변호사 정강찬, 곽호근, 김성민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다215841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그룹의 소속 회사로서 철도차량 제작, 기계 가공ㆍ조립, 설비업 및 조선용 기자재 및 산업기계 제작 등을 하는 회사이고, ○○조선은 ○○그룹의 소속 회사로서 선박의 건조 및 판매, 선박의 개조 및 수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조선은 2009. 12. 7. ○○은행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은행은 ○○조선에 대한 내부적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나오자, ○○그룹 회장인 이○○, ○○조선의 주주인 청구인, ○○산업으로부터 ‘주식 담보제공, 담보제공 주식에 관한 의결권 위임 및 처분권한 수여, 감자 동의, 구상권 포기, 경영관리단 파견 동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선 워크아웃 관련 확약서’를 받았다. 나. ○○은행은 2009. 12. 18. 금융감독원에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고, 2010. 12. 31 실효된 것)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소집을 보고하였고, 금융감독원은 ○○은행, ○○공사, □□은행 등 ○○조선의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하였다. 협의회는 1차 협의회에서 ○○조선에 관하여, ①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절차’)의 개시, ②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행사 유예, ③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실시, ④ 경영관리단 파견 등을 의결하였다. 다. 협의회는 제4차 협의회에서 ① 50:1의 감자 실시 후 무담보채권 합계 35억 원에 대하여 1주당 10,000원의 보통주로의 출자전환, ② 2,500억 원의 신규자금 지원, ③ 주채권은행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의 내용 결정, ④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워크아웃 관련 사항의 주채권은행에의 위임 등을 의결하였다. ○○은행은 위 의결사항에 따라 ○○조선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하여 2010. 4. 30.경 ○○조선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이행약정은 경영관리계약상 경영관리단으로 하여금 ○○조선의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본 약정 체결 전까지의 경영관리단 업무도 본 약정에 따른 업무로 인정하며, ○○조선은 협의회 의결에 따라 출자전환을 위한 감자절차를 완료하고, 채권금융기관은 실행계획에 따라 각 출자전환을 실행한다는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라. ○○조선은 이 사건 이행약정의 체결 후 선박 20척에 관하여 건조를 포기하였고, 2010. 7. 2. 무상감자를 실시하였으며, 2010. 7. 14.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채권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은 그 신주대금을 ○○조선에 대한 대등액의 무담보채권과 상계하여 출자전환하였다. 마. 청구인은 ○○은행과 ○○공사를 상대로 워크아웃절차의 개시에 따라 이 사건 이행약정을 체결한 것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박 건조를 포기하고, 무상감자와 신주발행을 하여 출자전환 등을 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3가합36977 판결), 항소심도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7. 1. 26. 선고 2015나2031207 판결), 대법원에 상고하였다(대법원 2017다215841). 바.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조, 제5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8조 제1항, 제3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26. 각하되자(대법원 2017카기1005), 2019.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고, 2010. 12. 31. 실효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제5호, 제3조, 제5조,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8조 제1항, 제3항, 제9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22조 및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고, 2010. 12. 31. 실효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고, 2010. 12. 31. 실효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기업”이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회사로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 원(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된 후 채권재조정ㆍ채무변제 등으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기준금액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이를 기업으로 본다. 5. “부실징후기업”이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주채권은행 또는 제19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을 제외한다)이 없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조치) ①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외부전문기관의 평가) ①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그 기업과 협의하여 선임한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 등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7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 ①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이를 평가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에 들어가거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거나 당해 기업에 신청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2. 제17조 제1항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에 의한 채권은행 공동관리 3. 주채권은행에 의한 은행관리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②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 중 어떠한 절차도 개시되지 못한 경우(관리절차 개시 후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필요한 비용이 채권금융기관이 얻는 이익을 초과한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한 채권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유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기업에 대한 해산ㆍ청산의 요구 2. 당해 기업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산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의 요구 ④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출자전환 또는 담보 등으로 취득하거나 처분위임을 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①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으로 하여금 자금관리 등 주요업무의 집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날부터 협의회가 지정하는 자(이하 “자금관리인”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자금관리인의 승인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의 유예나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제9조(채권행사의 유예) ③ 협의회가 제2항에 따라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정하지 못하거나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대상기업의 제10조 제1항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① 협의회는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제9조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에 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영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약정에는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출액ㆍ영업이익 등 당해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2.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당해 기업의 인원ㆍ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의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이 경우 그 이행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조정 등 당해 기업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당해 기업의 노동조합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5.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계획 6. 제3자 매각, 경영위탁 등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약정의 이행점검) ① 주채권은행은 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당해 기업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응하여야 한다. ③ 주채권은행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기초로 당해 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의 지속 여부 및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평가ㆍ점검하여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매 2년마다 1회 이상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2조(협의회의 의결방법 등) ①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채권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협의회는 그 의결로 구체적인 사안의 범위를 정하여 의결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가 정한다.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고, 2010. 12. 31. 실효된 것) 제9조(채권행사의 유예) ① 주채권은행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채권금융기관에 협의회가 소집 통보된 날부터 1차 협의회가 소집되는 날까지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담보권 행사를 포함하며, 시효중단을 위한 어음교환 회부는 제외한다)를 유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판단 가. 법 제2조 제4호, 제5호, 제6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항 및 제10조 제1항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사건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법원의 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나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법원이 기각 또는 각하결정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았음이 명백한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법원이 당해 조항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였거나 당해 조항이 명시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조항과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서 법원이 위 조항을 묵시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적법하다(헌재 2012. 4. 24. 2010헌바1 참조). (2) 청구인은 법 제2조 제4호, 제5호, 제6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항, 제10조 제1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위 조항들은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기각 또는 각하된 바 없고, 법원이 위 조항들에 대하여 판단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조항들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17. 7. 27. 2016헌바41 참조). (2)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은 워크아웃절차 개시로 이 사건 이행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선박건조포기, 무상감자, 신주발행을 통한 출자전환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손해가 ○○은행과 ○○공사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불법행위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행위의 근거 조항들이 사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행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법률이었던 이상 그에 따른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353 참조). 설령, 이 사건 이행약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한 제10조 제2항이나 협의회의 의결방법을 정한 제22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행약정 체결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게 되는 이상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해는 이 사건 이행약정에 포함된 무상감자 및 신주발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 여부의 판단을 하더라도 상법 등 다른 법률규정에 따라 진행된 위 무상감자 및 신주발행 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당해소송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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