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코러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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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6. 9. 선고 2018가합30217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광산보안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6. 9. 선고 2018가합30156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031, 2019. 10. 8., 각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1조제1항위헌확인 전원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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