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성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두3372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22하,220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누6564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9년
2016년
4.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4252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2004년
5.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04.11.15.(214),1833] 시정명령취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6.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집52(2)특,116;공2004.11.15.(214),1845]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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