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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절차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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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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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 수원지방법원 2016.06.28 선고 2015구합62409 판결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임[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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