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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예상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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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인천지방법원 2007. 12. 6. 선고 2007노199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1년
1997년
3.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5428 판결
  [약속어음금][공1997.8.15.(40),2282]
   약속어음금
   민법 어음법

4.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다41625 판결
  [가처분이의][공1997.7.1.(37),1860]
   가처분이의
   민법

6. 대법원 1997. 2. 5. 자 96마364 결정
  [부정경쟁행위중지가처분][공1997.4.1.(31),859]
   부정경쟁행위중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법

1996년
7.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197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1996.7.15.(14),2087]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형사소송법

1992년
8. 대법원 1992. 11. 11. 자 92마719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공1993.2.1.(937),406]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경매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청구이의][공1992.6.1.(921),1538]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1991년
1989년
1988년
13. 대법원 1988. 8. 23. 선고 87다카546 판결
  [전부금][집36(2)민,91;공1988.10.1.(833),1238]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15.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483 판결
  [부당이득][공1987.4.15.(798),521]
   부당이득
   민법

1986년
16.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사해행위취소][집34(3)민,59;공1986.11.15.(788),2945]
   사해행위취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7.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11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6.6.1.(777),7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1984년
18.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69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7.1.(731),103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 대법원 1984. 1. 26. 자 83그53 결정
  [강제집행정지][집32(1)민030,공1984.4.1.(725) 434]
   강제집행정지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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