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예비군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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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예비군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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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참솔 1 청신	# 변호사 (상위 10) 2 오두진 1 이지혜 1 최지숙 1 백신옥 1 이창화 1 이근윤 1 이석화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30, 2021. 8. 25.
  구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예비군법제15조제9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예비군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3, 2021. 2. 25.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위헌제청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제9항제1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예비군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57, 2021. 2. 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예비군법

4.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3439 판결
  [예비군법위반][미간행]
   예비군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예비군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4708 판결
  [예비군법위반][공2021상,560]
   예비군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예비군법 형사소송법

2019년

8. 수원지법 2019. 2. 14. 선고 2017고단463, 3186, 3344, 5519, 7646, 8366, 2018고단1304, 4459 판결
  [예비군법위반·병역법위반] 항소[각공2019상,536]
   예비군법위반 병역법위반
   병역법 예비군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8년

9.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공2018하,2401]
   병역법위반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사소송법

10. 울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1415, 2017노1641(병합) 판결
  [예비군법위반][미간행]
   예비군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예비군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1. 울산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고단3892 판결
  [예비군법위반][미간행]
   예비군법위반
   대한민국헌법 예비군법 형법

12. 울산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고단3048, 2017고단3483(병합), 2017고단3543(병합) 판결
  [예비군법위반][미간행]
   예비군법위반
   대한민국헌법 예비군법 형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761, 2017. 7. 25., 각하
  예비군법 제11조 위헌확인
   예비군법제11조위헌확인
   예비군법 예비군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