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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지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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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최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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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예비군법위반
1
병역법위반
# 관련법령
1
헌법
1
병역법
1
예비군법
1
형사소송법
1
향토예비군설치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수원지법 2019. 2. 14. 선고 2017고단463, 3186, 3344, 5519, 7646, 8366, 2018고단1304, 4459 판결
[예비군법위반·병역법위반] 항소[각공2019상,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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