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1심단독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고단3892 판결

[예비군법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재원(기소), 이승우(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대 예비군 ○○소대 △분대에 소속되어 있는 예비군 대원으로서, 1. 2017. 8. 28. 18:10경 양산 (주소 생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9. 14.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17년 이월보충훈련 6시간(15년 전반기작계훈련 7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부대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7. 9. 15.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17년 이월보충훈련 6시간(16년 전반기작계훈련 5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부대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기재한 바와 같은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의 자유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양심표명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바,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표명의 자유가 이 사건 적용법률인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궁극적으로 보호하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헌법적 가치보다 우월한 가치로 취급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입각하여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표명의 자유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이는 동시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 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충분한 행위로서, 결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중복처벌이나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나아가, 이미 동종의 예비군훈련 불응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이상 피고인을 다시 이 사건에서 처벌함은 중복처벌이나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예비군훈련 불응죄는 각 예비군훈련의 불응행위마다 1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예비군훈련 불응행위로 확정판결을 받거나 재판 중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죄는 위 동종 사건들의 대상이 된 각 예비군훈련 불응행위와 별개의 예비군훈련 불응행위들을 대상으로 함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처벌은 중복처벌이나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사 신우정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7고단3892 (325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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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예비군법 제6조 제15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제69조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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