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고법 2011. 6. 15. 선고 2010나120489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상고[각공2011하,929]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8년
2000년
3. 청주지법 2000. 4. 28. 선고 99가합1830 판결：확정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하집2000-2,187]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