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서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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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2하,2232] 부당이득금반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9년
2.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두52204 판결
[제재처분취소][공2019하,1323] 제재처분취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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