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기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3년

1.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39776 판결
  [토지인도·위약금등][미간행]
   토지인도 위약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상법

2011년

3. 서울고법 2011. 6. 15. 선고 2010나120489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상고[각공2011하,929]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0년

4.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업무상횡령][공2010하,1503]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107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9하,1746]
   사해행위취소
   민법

6.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지분이전등기등말소][공2009하,1747]
   지분이전등기등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공2009상,438]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37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09상,2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008년

9. 대법원 2008. 4. 14. 자 2008마277 결정
  [방송설비이전허가결정에대한이의][공2008상,677]
   방송설비이전허가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2007년

10.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공2007.11.1.(285),1775]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절차법 헌법

11.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