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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대원서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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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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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나.도박공간개설

2

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1

1

# 관련법령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형사소송법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상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0.자 2023그574 결정
  [판결경정][미간행]
   판결경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202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20노60 판결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나. 도박공간개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가.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도박공간개설 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단4614, 2019고단5006(병합) 판결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나. 도박공간개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가.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도박공간개설 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4062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2017년

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59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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