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중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303766 판결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공2023하,1229]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11. 25. 선고 2022나2004906 판결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미간행]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합100098 판결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미간행]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민법 2019년
2009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6. 선고 2008노3919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30. 선고 2008고단4579,5030(병합)(분리)-2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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