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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중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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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임금
# 관련법령
2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19년
2009년
5.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공2009하,191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형사소송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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