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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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다2603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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