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하상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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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주주권확인 1 부당이득금 1 보험정산금 1 부인의소 1 수용재결취소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 1 사용검사처분취소	# 관련법령 17 민사소송법 11 민법 9 행정소송법 2 토지수용법 2 도로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계획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5나281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5나201088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6나2024756 판결
  [부인의소][미간행]
   부인의소
   민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나2038710(본소), 2016나2034043(반소)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7912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6. 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6나2012081 판결
  [주주권확인][미간행]
   주주권확인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6. 7. 1. 선고 2015나2064627 판결
  [주주권확인·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미간행]
   주주권확인 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
   민사소송법 상법

8. 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20322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2002513(본소), 2015나2002520(반소) 판결
  [보험정산금·부당이득금][미간행]
   보험정산금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6. 2. 18. 선고 2015누42253 판결
  [반려처분취소][미간행]
   반려처분취소
   상표법

11.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누48213 판결
  [청산금][미간행]
   청산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12.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35675 판결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미간행]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5누38155 판결
  [수용재결취소등][미간행]
   수용재결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누8317 판결
  [임금청구][미간행]
   임금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4누74611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미간행]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 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16.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46739 판결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7.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4누4094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8. 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3누21030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19.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누1386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누2022 판결
  [사용검사처분취소][미간행]
   사용검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2누37519 판결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2누16710 판결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미간행]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법 2013. 6. 20. 선고 2012누16291 판결
  [기각결정취소] 확정[각공2013하,629]
   기각결정취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2누27864 판결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미간행]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25. 부산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1나18267 판결
  [치료비][미간행]
   치료비

26. 부산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1나24644 판결
  [지료청구및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지료청구및부당이득금반환

2009년

27. 서울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8나1114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8. 서울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나55527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도로법 민법

29. 서울고등법원 2009. 9. 23. 선고 2009나2472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민법

30. 서울고등법원 2009. 8. 5. 선고 2008나7900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09. 6. 24. 선고 2008나16792 판결
  [시설물복구비용][미간행]
   시설물복구비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한주택공사법 도시계획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정부조직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32. 인천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8고단6440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33. 서울지법 2001. 9. 28. 선고 2001나12286 판결：상고
  [유족보상금등지연손해금][하집2001-2,248]
   유족보상금등지연손해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34. 서울지법 2001. 6. 8. 선고 2000나73901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건물명도][하집2001-1,1]
   건물명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35. 서울지법 2001. 4. 27. 선고 99나74113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1-1,144]
   손해배상
   민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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