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성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3. 9. 선고 2022나2016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2022년

2. 서울고법 2022. 10. 20. 선고 2021나2009218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확정[각공2023상,122]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민법 신탁법 저작권법

3. 서울고법 2022. 5. 26.자 2021라20641 결정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재항고[각공2022하,627]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21년

4.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노175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법원조직법 집행관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160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정부조직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노772 판결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간행]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국군기무사령부령 국방부조사본부령 군무원인사법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2018노3185(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고금 관리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첩업무 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19노188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8노332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20. 4. 9. 선고 2019노2458 판결
  [강도상해][미간행]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20. 3. 26. 선고 2020노81 판결
  [가. 살인, 나. 사체유기,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미간행]
   가.살인 나.사체유기 다.아동복지법위반
   소년법 아동복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동부지법 2020. 1. 15. 선고 2019고합28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항소[각공2020상,25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13. 서울동부지법 2019. 11. 15. 선고 2019고합136, 160, 218, 2019초기456, 487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사기·식품위생법위반·배상명령신청] 항소[각공2020상,95]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사기 식품위생법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가단14076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9년

15. 창원지방법원 2009. 1. 9. 선고 2008나130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08년

16. 창원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나6360(본소),2008나6377(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17. 창원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8나30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8. 창원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8나4272(본소),2008나4289(반소)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