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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택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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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상법
2 민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6. 특허법원 2021. 7. 9. 선고 2020허496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8.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0나1612 판결
  [직무발명보상금][미간행]
   직무발명보상금
  
2020년
10. 특허법원 2020. 7. 17. 선고 2019허369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12. 특허법원 2020. 5. 15. 선고 2019허7740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20상,657]
   등록무효
   상표법

2019년
14. 특허법원 2019. 12. 6. 선고 2019허3847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15. 특허법원 2019. 3. 29. 선고 2018허2717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19상,480]
   등록무효
   특허법

2018년
16.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8허87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9상,174]
   거절결정
   상표법

19. 특허법원 2018. 9. 21. 선고 2018허1264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2. 특허법원 2018. 5. 18. 선고 2018허162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014년
2013년
2012년
25. 특허법원 2012. 8. 23. 선고 2012허2197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12하,1088]
   등록취소
   상표법

2011년
2007년
2006년
40. 대전지법 2006. 3. 14. 자 2006카합242 결정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63]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상법 증권거래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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