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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태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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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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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청구사건
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2
반공법위반피고사건
1
강간치상
1
동행사
1
가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청구사건
1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1
공문서위조
1
문서확인등청구사건
1
간첩
# 관련법령
14
민법
12
형사소송법
7
형법
5
민사소송법
3
상법
2
국가보안법
2
건축법
2
반공법
1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1
공유수면매립법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광주고법 1976. 3. 31. 선고 76노2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변경된죄명:군기누설)·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5]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 광주고법 1976. 3. 24. 선고 75노40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1]
강간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3. 광주고법 1976. 3. 19. 선고 75구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17]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4. 광주고법 1976. 2. 11. 선고 75노45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존속살해피고사건][고집1976형,10]
존속살해피고사건
형사소송법
5. 광주고법 1976. 1. 23. 선고 75나17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지상권설정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1),27]
지상권설정등기청구사건
민법
1975년
6. 광주고법 1975. 12. 26. 선고 75나16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분묘확인청구사건][고집1975민(2),313]
분묘확인청구사건
민법
7. 광주고법 1975. 11. 21. 선고 75노31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교사피고사건][고집1975형,376]
살인교사피고사건
형사소송법
8. 광주고법 1975. 9. 17. 선고 75노26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상습사기피고사건][고집1975형,327]
공문서위조
동행사
상습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 광주고법 1975. 9. 12. 선고 74구4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영업허가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31]
영업허가취소청구사건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0. 광주고법 1975. 7. 11. 선고 74나29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문서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5민(2),33]
문서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11. 서울고법 1975. 5. 21. 선고 75노86 제2형사부판결 : 파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06]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광주고법 1975. 5. 7. 선고 75노7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183]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광주고법 1975. 5. 7. 선고 75노8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부녀매매·부녀매매미수·직업안정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185]
부녀매매
부녀매매미수
직업안정법위반피고사건
직업안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광주고법 1975. 4. 25. 선고 74나47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15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5. 광주고법 1975. 4. 4. 선고 74나33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5민(1),1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16. 광주고법 1975. 2. 28. 선고 74나17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주권발행주식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5민(1),61]
주권발행주식인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7. 광주고법 1975. 2. 14. 선고 74나31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3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8. 광주고법 1975. 1. 29. 선고 74노34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17]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병역법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19. 광주고법 1975. 1. 24. 선고 74나17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75민(1),10]
양수금청구사건
민법
20. 광주고법 1975. 1. 24. 선고 74나30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1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1974년
21. 광주고법 1974. 12. 13. 자 74카23 제2민사부결정 : 재항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4민(2),37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
상법
22. 광주고법 1974. 12. 6. 자 74르8 제2민사부심판 : 상고
[이혼청구사건][고집1974특,567]
이혼청구사건
민법
23. 광주고법 1974. 11. 13. 선고 74노18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명령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99]
명령위반피고사건
군형법
형사소송법
24. 광주고법 1974. 11. 8. 선고 74나16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저당권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267]
저당권말소청구사건
민법
25. 광주고법 1974. 10. 30. 선고 74노15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예비적으로미성년자간음)피고사건][고집1974형,240]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6. 광주고법 1974. 10. 11. 선고 71나9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16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27. 광주고법 1974. 10. 11. 선고 73나25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172]
손해배상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8. 광주고법 1974. 10. 4. 자 74르16 제2가사심판부심판 : 상고
[부양료청구사건][고집1974특,525]
부양료청구사건
민법
29. 광주고법 1974. 9. 27. 선고 74나8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정조청구사건][고집1974민(2),141]
양수정조청구사건
민법
30. 광주고법 1974. 9. 27. 선고 73구4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2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학교보건법
행정대집행법
31. 광주고법 1974. 8. 23. 선고 73나29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96]
손해배상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32. 광주고법 1974. 7. 25. 자 74라10 제2민사부결정 : 재항고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74민(2),73]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33. 광주고법 1974. 5. 24. 선고 73나44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4민(1),280]
전부금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34. 광주고법 1974. 5. 10. 선고 73나13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1),25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35. 광주고법 1974. 5. 10. 선고 73나50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청구사건][고집1974민(1),255]
가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36. 광주고법 1974. 4. 26. 선고 73나34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240]
손해배상청구사건
상법
37. 광주고법 1974. 4. 19. 선고 73구3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4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소원법
38. 광주고법 1974. 3. 15. 선고 73나30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저수지신설지원부담금청구사건][고집1974민(1),134]
저수지신설지원부담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9. 광주고법 1974. 2. 15. 선고 73노35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피고사건][고집1974형,14]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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